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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축허가 사항인가 건축신고 사항인가 하는 것은 각 건축물 소재지의 용도구분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. 해당 관청에서 해당 토지 지번의 ‘토지이용계획확인서’를 발급 받아 확인하면 해당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, 준도시지역, 준농림지역, 농림지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원칙으로 하되, 용도 및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지역별, 건축규모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

 

 
구 분
건 축 허 가
건 축 신 고
도시 지역,
준도시 지역
100㎡(30평) 이상
100㎡(30평) 미만
기타지역
200㎡(60평) 이상이거나
3층 이상인 경우
200㎡(60평) 미만


 

 




  착공신고는 시,군,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알리는 과정입니다.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 ① 신청서 및 기본설계도서
②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
③ 흙막이 구조도면(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)

 

  ① 건축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수 있습니다.

(건축법제8조제8항)

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다만,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[개정 1999.2.8]

②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(건축법 제80조 제1호)

(건축법 제16조(착공신고등))

①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1999.2.8]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 하는 경우 해당공사감리자(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)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. [신설 1995.1.5]

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 [개정 1996.12.30, 1999.2.8, 2001.1.16]

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?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[신설 1995.1.5, 1997.12.13]

 



  축주는 제8조(건축허가)·제9조(건축신고)또는 제15조(가설건축물)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 

  사용승인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건축법 제79조 제2호 및 동법 제80조 제1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 
구 분
건 축 주
군 수
감리자 지정
공사감시자가 작성한 공사감리
완료보고서 첨부
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
7일(규칙16조) 이내에 건축주에게
사용승인서를 교부
감리자 미지정
공사완료 수 그 건축물을
사용하고자하는 경우 군수에게
사용승인신청
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
7일(규칙16조) 이내에 사용승인검사를 하고
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사용승인서를 교부

 

  - 신청서
- 공사감리완료보고서
- 현황도면(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)